문서보기 - 국심 1992서0261, 1992. 3.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0261, 1992. 3.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