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75,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75, 1997. 1. 13.

소득세법상 청구외 ○○ 및 그 세대원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