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156, 1995. 6.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156, 1995. 6. 9.
자녀의 통학문제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