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144, 1994.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4144, 1994. 10. 28.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