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252, 1992. 3. 23.
문서번호 국심 1992서0252, 1992. 3. 23.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