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61, 1997. 2.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61, 1997. 2. 1.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