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092, 1994.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4중4092, 1994. 11. 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