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59, 1997. 1.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59, 1997. 1. 10.

다른 부동산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점포인지 또는 주택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