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090, 1996. 7. 5.
문서번호 국심 1994중4090, 1996. 7. 5.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