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076, 1994. 11.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4076, 1994. 11. 2.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면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토지 및 건물가액을 청구인 임의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