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202, 1992. 3.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0202, 1992. 3. 13.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