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43, 1994.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43, 1994. 12. 31.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95.12.31 개정 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