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2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29, 1997. 12. 31.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