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035, 1994. 11. 7.
문서번호 국심 1994중4035, 1994. 11. 7.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