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196, 1992. 3.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196, 1992. 3. 9.
쟁점상가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