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028, 1994. 8.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4028, 1994. 8. 16.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