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14,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14, 1997. 2. 11.
청구인이 ○○으로 부터 수령한 자금이 000원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