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192, 1992. 4. 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192, 1992. 4. 8.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