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96,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96, 1997. 1. 22.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받은 금전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