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993, 1994. 12.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3993, 1994. 12. 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1년 4개월간 임대한 후 양도하고 그 양수한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