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95, 1997. 2.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95, 1997. 2. 20.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교회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