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속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4중3991, 1994.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3991, 1994. 12. 16.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속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