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94, 1997. 6.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94, 1997. 6. 10.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