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984,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3984, 1994. 9. 30.
횡령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