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947, 1995. 1. 5.
문서번호 국심 1994중3947, 1995. 1. 5.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1.6.25로 인정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