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81, 1997. 5.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81, 1997. 5. 1.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