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928,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중3928, 1994. 8. 31.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준 것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