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909, 1994.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3909, 1994. 11. 16.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