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888, 1995. 7. 3.
문서번호 국심 1994중3888, 1995. 7. 3.
공동사업자로서 현물출자한 토지중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