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76, 1997. 2.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76, 1997. 2. 19.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7.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