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167, 1992. 3.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167, 1992. 3. 19.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미등기양도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