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873, 1994.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3873, 1994. 11. 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