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128, 1992. 4.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0128, 1992. 4. 14.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의해 대여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당초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