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61, 1997. 2.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61, 1997. 2. 2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