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124, 1992. 3. 23.
문서번호 국심 1992서0124, 1992. 3. 23.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