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58,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58, 1997. 1. 22.
청구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