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842, 1995. 2.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3842, 1995. 2. 22.
매립지를 매립원가로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