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828, 1994. 10. 8.
문서번호 국심 1994중3828, 1994. 10. 8.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