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814, 1994. 9. 12.
문서번호 국심 1994중3814, 1994. 9. 12.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