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39, 1997. 3.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39, 1997. 3. 12.
부동산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