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108, 1992. 4.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0108, 1992. 4. 14.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