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800, 1994.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4중3800, 1994. 11. 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