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795, 1994.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4중3795, 1994. 10. 10.
78.6.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