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781, 1994. 8. 29.
문서번호 국심 1994중3781, 1994. 8.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