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1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17, 1997. 12. 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