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06,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06, 1997. 1. 22.
부동산에 대한 1992.12.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자인 父를 대신하여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에 따른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