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750, 1994. 9. 5.
문서번호 국심 1994중3750, 1994. 9. 5.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