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05,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05, 1997. 1. 22.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