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066, 1992. 3. 4.
문서번호 국심 1992서0066, 1992. 3.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