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97, 1997. 5.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97, 1997. 5. 1.
청구인이 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중 비과세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5. 1.